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 자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수)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증산4 구역’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참석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박주민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LH사장 등

증산4 구역은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불과 40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노형욱 장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증산4 구역 3080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김현준 LH 사장 등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 1.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평구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총 52곳에 약 7.15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3080+ 주택공급대책(2.4)을 통해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1년 목표물량*(본지구 지정기준)의 4배에 달하는 물량으로, 이 중 일부만 지구지정으로 이어져도 올해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목표물량(만호): (’21) 1.84, (’22) 4.02, (’23) 6.92, (’24) 4.86, (’25) 1.96

아울러, 하반기에도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이어질 예정으로 추가 후보지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총 52곳 중 24개 지역이 주민동의 10%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4곳은 이미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 2. 증산4 구역 현황 및 개발계획 ]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증산4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서울시 은평구 증산4 구역은 20년 이상 주택 비중이 90%에 달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좁은 도로로 인한 통행불편,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간 갈등과 사업요건 미비 등 사유로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이 참여하여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도시계획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4,100세대, 공사비 9천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우수한 민간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아 명품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다.

[ 3.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

노형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0년 가까이 답보되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난 3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후 불과 40일 만에 2/3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증산4 구역 주민여러분의 선택과 성원에 부응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최상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①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11월 본지구 지정 추진, ②파격적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③축적된 경험을 갖춘 LH를 통해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추진하여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장기간 정체되었던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주목받는 선도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저소득층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 및 대출서비스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LH에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줄 것”을, 은평구에는 “정부와 지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간 갈등 조율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4. 향후일정 ]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향후일정에 대해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내에 본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하여 ‘22년 사업계획 승인, ’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