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안보∙국방 공약
-사드 기지 정상화
-한미 동맹 재건 위해 한미 연합 연습, 야외 기동 훈련 정상 시행
-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드 구매, 추가 배치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 확실하게 보호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으므로 시기상조
-북한 비핵화 불가역적 진전있을 시 협력 관계 수립
-한·미 확장억제력 확충해 북한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비핵화 이후 대비해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 추진
-남북간 방송 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 등 확대
-북한의 핵 개발 시설 전면 사찰 허용 등 실질적 비핵과 촉구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화의 문 상시 개방, 북한 인권 재단 설립
-침략적 도발 행위 확실시 한반도 평화 위해 치명적 타격 가능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국방혁신 4.0 주도
-인공지능 기반 무인 및 로봇 전투 체계를 조기에 도입
-과학 기술 전문 전투 요원 모병 확대, 여성 인력 참여 확대
-사이버, 우주, 핵 공격 억제 가능한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 재설계
-군 복무기간 원격 강좌와 학점 부여, 창업 교육 실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 병영 체계 개선
-군사 시설과 훈련장 지역 단위 통합, 불필요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해 민군 상생 복합 타운 건설
-병영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대책 강구
-AI 입대 코디네이터 도입해 입영 예정자 안내
-입영 시기, 특기 등 선택할 수 있도록 입영 대상자 선택권 확대
-입대 선호 시기 입영 인원 확대
-병역 진로 설계 센터 전국 설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
-취업 맞춤 특기병 활성화하고 교육·병역·취업 연계 체계 강화
-그랜드바겐 방식으로 접근, 다양한 문제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해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이어 한일 미래 발전 위해 협력, 과거사 논의
-경제·안보 협력 구축해 신뢰 쌓으면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할 것, 미래 지향적 관계 확립 필요
윤석열 경제∙복지 공약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삶의 질 높이는 행복 경제
-민간주도 일자리, 기업투자 일자리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 보장, 제도적 여건 마련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민간이 자율 생산 활동하도록 정부가 인프라 구축하고 제도 설계·관리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융합 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 제공
-중견·중소기업에 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해소
-ICT 산업과 혁신 벤처 육성
-정부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사간 자율적인 대타협 필요
-근로 장려 세제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급여율 개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감안해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
-증세 아닌 지출 분야 구조 조정
-경제 성장 통해 세원 확보
-간접세 위주의 증세 지양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확대
-취약 계층에 한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경제·사회 도약적으로 성장시켜 양극화 극복,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
윤석열 경제∙노동 공약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LTV 최대 80%까지 상한
-가계 대출 하향 안정화 위해 대출자 상환 가능성 평가·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의무화
-보금자리론과 같은 서민 금융 상품 위축되지 않도록 설계
-가계 부채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은행 자본금 적립 강화하는 등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역외 기업 국내 유치 위해 법인세 인하 필요
-종부세·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한해 면제 검토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 납부 유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으로 배제, 주택 매각 추진
-공시가격 인상 속도 낮춰 보유세 급증 방지
-2022년 주택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해 TF 가동
-사회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 원 이상 조성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윤석열 사회∙복지 공약
-만 0세에서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
-출산 후 1년간 부모 급여 매월 100만 원 정액 지급
-교사대 아동 비율 줄여 보육의 질 개선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
-공원 어린이집 도입 등 시설 환경 개선
-육아 중인 노동자 재택 근무 선택권 부여
-육아 재택 허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부모 각각 1.5년 씩 총 3년으로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휴직 활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프라 조성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특수직역 공무원 연금·일반 연금 병합 문제 논의
-노인연금·기초연금 건실화
-백신부작용 국민 신고 센터 설치
-정부가 코로나 백신 인과성 증명 책임
-공공의료기관 전담 병원으로 전환, 공공 건물 신축해 병상 확보
-재택 치료 원칙 전면 개편
-응급환자용 닥터 헬기 확충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영문 PCR 검사, 보건소 최소 비용 발급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적극적인 세제, 금융 지원으로 기존 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손실 지수화·표준화·형태화 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기금 균등 배분
-50조 원 규모 코로나 손실 보상 기금 만들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기존 제한 완화
윤석열 교육 공약
-대학 입시 제도 단순화, 정시 비율 확대 조정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입시 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지역별 교육 훈련 격차 해소 위해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수능 응시료, 입학 전형료 세액 공제 적용
-교육부 간섭 축소
윤석열 환경 공약
-탈 원전 백지화, 원전 비중 확대, 탈 석탄으로 미세 먼지 감축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정화기 설치
-미세먼지 경보 2일 전 발령
-원자력 조화한 탄소 중립 추진
-신한울 3·4호기 원전 재개, 원자력 빌전 비중 30%대 유지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원자력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 구성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임기 내 화석 연료 발전 비중 1/3로 감축,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재생 에너지와 원전 발전 비중 확대
-탄소중립은 과학 기술 더 발전해야 도달 가능,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로드맵 통해 수치 결정
윤석열 IT 공약
-저성장 극복하기 위해 산업 구조 고도화, 산업 전략 재편 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첨단 기술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중해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 혁신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현장 기능 분야로 나누어 맞춤형 인재 양성
-국제 경쟁력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자금 중개 기능 강화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 유니콘 기업 50여 개 육성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 추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등 게이머가 우선인 나라 추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5G, 6G, 마이데이터, 민간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반도체 모빌리티 등 디지털 융합 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대학·연구소를 청년 창업 기지로 활용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윤석열 개헌∙개혁 공약
-헌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 헌법과 법률의 틀로 규정
-민정수석실 폐지
-공수처 폭주 제재
-공수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 필요
출처 : https://www.fnnews.com/presidentCandidate/yoonseokryeol
'잡지식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11세 이달 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 (0) | 2022.03.22 |
|---|---|
| 서울도시철도 4호선 진접선(당고개~진접) 14.9km 연장…3개역 신설일 출퇴근 시간대 10~12분간격 운행·진접∼서울역 52분 소요 (0) | 2022.03.20 |
|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0) | 2021.09.28 |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0) | 2021.08.11 |
|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0) | 2021.07.0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