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정부정책
금소법 ✔️보험 15일, 펀드 7일 이내 ✔️계약 해지 가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2호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1.03.25 제정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2021.3.25 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금융사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혼돈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사들은 금소법에 대한 준비를 해왔어도 당장 미진한 점이 있으면 판매에 신중을 한다고 합니다 금소법은 전 금융업권의 영업 행태를 바꿔놓을 파급력이 큰 규제다.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한다. 25일부터 대출이나 보험 계약,..
2021. 3. 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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