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정부정책 검색 결과
30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잡지식/정부정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철도산업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철도유관기관장,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21.4.22),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

2021. 6. 30. 20:59
잡지식/정부정책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 자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수)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증산4 구역’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참석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박주민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LH사장 등 증산4 구역은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불과 40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노형욱 장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증산4 구역 3080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2021. 6. 30. 20:48
잡지식/정부정책

국토교통부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및 심의결과 [1] (`21년 주거종합계획)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총 172.9만 가구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추진 * 도심 청년주택 1.5만호 공급, 전월세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 3080+ 관련 법안 국회통과 계기 공급 가속화, 공공자가 주택(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도 본격 공급 추진 [2] (규제지역 재..

2021. 6. 30. 20:43
잡지식/정부정책

통신비 25% 할인 가능? 조회 가능한 스마트초이스

휴대전화 가입후 보통 통신사 그대로 해서 2년 이상 쓰시는분들 많으신데요 약정 기간 2년이 지나면 다시 1년이나 2년을 약정하고 요금을 추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택 약정 할인' 제도인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천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무심코 지났쳤었죠~ 일단 긴문자~~ 때문에 광고나 스팸 메시지로 인식 때문에 지나쳤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분들이 한해 작년에 12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매월 만 원 이상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작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통신사는 당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

2021. 5. 17. 21:59
잡지식/정부정책

내가 받을 혜택이 한 눈에! 보조금24 전국 시행

내가 받을수 있는 정부혜택 다 조회하기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보조금24에서 만나는 나만의 혜택 www.gov.kr 인터넷에 위에 보조금24 접속!! 간단히 조회해서 놓치고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번에 확인 가능한 보조금24 서비스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보조금24 전국 개통식’에서 배정식 대구시 평가담당관이 시범기관을 대표해 시범운영 결과 및 전국개시 준비상황을 발표하며 전국 개시 준비를 원활하게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보조금24에서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양통장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2021. 5. 1. 00:15
잡지식/정부정책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

2021. 4. 16.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