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는 제도 '모바일 신분증' 도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회용품 제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

 

IT강국 역시 한국이네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현행 실물 신분증은 소지 불편 및 위변조에 용이하고, 내구성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젠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기능을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음을 행안부에서는 보도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해당요건이 되는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설되었습니다.

 

대상 : 

- 만19세~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혼인 등으로 부모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면적용)

 

지원액 : 월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지급기간 : 2022년 4월 ~ 2024년 9월

신청방법 : 4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1회용품 사용 제한

4월1일 부터 카페 및 식당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시작되는 데요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 중

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1회용품 쓰길 원하는 매장 직원간의 갈등 및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폐기물(’19년 대비 ’20년) 발생량은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등으로 높아졌고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