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요약

22년 10월  비상경제 민생회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요약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 확대
✔반도체 분야 1조 원 이상 재정 지원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체코·폴란드 등 한국형 원전 최초 유럽진출 추진
✔K-바이오백신펀드 1조 원 조성, R&D 5.5조 원 투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ㅇ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ㅇ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③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하였음.
ㅇ(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ㅇ(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기구들의 세계성장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경제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면서 “수출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어려운 고비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수출 여견상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축되고, 전세계 교역 둔화로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 받는 원전·방위 산업, 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 산업, 관광과 콘텐츠,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 동력 방향 육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