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생활 정책 요약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유통기한 지난 빵 먹을수 있다?

오늘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 기해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유통기한은 식품을 제조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 을,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어요. 빵 은 유통기한 20일이 소비기한 31일로, 햄은 38일에 서 57일로 늘어난대요. 다만 우유는 보관방법에 따 라 변질우려가 커서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하 기로 했어요.

최저임금 5% 올라요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9,620원 이에요.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은 201만580원 으로, 월급의 최저선이 200만원을 넘는 건 올해가 처 음이에요.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곳에 동일 하게 적용돼요.
정책의 급여 기준도 함께 높아져요. 4인 가구 기준 최 대 생계급여액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 으로,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 서 330만원으로 늘어나요. 군인 병장의 월급도 지난 해 67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올라요.

대학교 입학금 폐지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입학금 제도를 폐지. 단, 대학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만 나이로통일

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태어난 순간 0살로 현재 나이에서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3개월 시행 후
이전 교통사고보다 약 51%나 감소했다고 한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가입

각 지차체에서 무보험자 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 사고가 날 경우 법적 책임 외에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 예정!

운전면허 2종을 1종으로 갱신

• 2종 보통 면허
운전가능 차량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동가장치자전거
만 18세이상인 사람
O 1종 보통 면허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이한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3톤 이라의 위험물 원동기 장치자전거
만 18세이상인 사람
기존에 2종 보통 수동 면허만 갱신이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2종 보통 자동 면허인데 7년동안
무사고인 경우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기름값도 올라요 ,

전기요금은 9.5% 올라요. 킬로와트(KWh)당 13.1 원 인상되는데, 4인 가구의 평균적인 요금은 월 46,000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나요.

*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인상될 전망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일단은 올 리지 않기로 했는데, 봄이 오는 2분기부터는 오를 수 도 있어요.

: 겨울철 난방비 부담 고려해 1분기 동결 결정

IMT(메가줄)당 8.4원~ 10.4원 인상될 전망
> 지난해 대비 약 1.5~1.9배 인상 예상


기름값도 비싸져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37% 낮췄어요. 연말까 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4월까지 연장됐는 데, 대신 휘발유의 인하 폭이 25%로 줄어들었어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가 L당 100원 높 아졌어요. 아직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경유는 여전히 37% 인하를 유지해요.

지하철 버스비도 비싸져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8년만 에 올라요. 현재 교통카드 기준 지하철 요금은 1,250 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인데요, 이르면 4월부 터 각각 300원씩 인상될 예정이에요. 서울을 시작으 로 다른 지역 역시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요.

2023년 4월 말부터 시행 예정
• 버스비 한달 60회 이용 시 72,000원 -> 90,000원
1인 매달 18,000원이 추가되는 셈 (상승률 25%가량)

• 지하철 요금 기준 한달 60회 이용 시 75,000원 -> 93,000원
1인 매달 18,000원이 추가되는 셈 (상승률 24%가량)

2월부터는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 으로 높아져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가격도 올라요.
지금은 한 시간 이용요금이 1,000원인데 2,000원으 로 오르는 방안이 유력해요.

• 서울 중형택시 기준, 2023년 2월부터 시행
• 기본거리 1.6km 당 기본요금 4,800원 (131m, 30초 당 100원)
• 심야 할증(밤 10시(~익일 오전 4시 / 할증요율 20~40)은 22년 12월부터 시행됨

그외

2023년도 건강보험료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0.1% 인상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 25%로 축소
• 최저시급
: 2022년 9,160원에서 5%(460원)오른 9,620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 > 201만 580원 / 연봉 > 2412만 6960원